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확인 방법(ft. 산업 안전 보건법,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 확인 방법입니다. 법제처를 항상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법제처를 검색합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을 검색합니다. 산안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행 규칙으로 갈수록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할까?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인 방법

시행령 별표 3 안전 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 관리자의 수 및 선임 방법을 참조합니다. 최근(2022.08월 시행) 건설업의 경우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 안전 기사 또는 산업 기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이 되었다면, 건축 기사 토목 기사 취득 후 경력 3년 이상이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 관리자 양성 교육을 받은 자 또한 안전 관리자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자격-설명사진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은 총 49개로 나뉩니다. 그 중 1명 이상 선임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일 경우입니다. 

안전관리자-선임기준-설명사진

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으로 안전 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구분합니다. 2023년 7월 1일 부터 50억 원 이상 60억 미만일 경우 안전 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2020년 이후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편 되면서, 세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 공사 금액 8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 공사 금액 60억 원 이상 8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60억 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

안전 보건 관계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등) 선임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를 대략적으로 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연인원 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면 됩니다. 

연인원 수는 하루 일하는 직원의 수를 모두 합한 값입니다. 가동 일수는 실제 일을 한 날 수 입니다. 월-3명, 화-5명, 수-5명, 목-5명, 금-5명, 토-3명, 일-휴무 일 경우 "상시 근로자=연인원/가동 일수"는 "26/6 = 4.3명" 입니다. 

법 적용 기준 일은 한 달입니다. 상시 근로자 계산일 수가 5인 이상이 나오더라도,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계산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나오더라도, 5인 이상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간주 합니다. 5인 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근로 기준법,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일부 법령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 근로자가 많습니다. 일용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만 직접 고용일 경우에만 해당 됩니다. 파견법에 의한 파견 근로자 협력 업체 근로자 또는 협력 업체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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