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고용 노동부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내용: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2023년 고용 노동부의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22연도 산업 재해 사망자 수는 800명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17연도부터 지금까지 정부는 여러 방책을 발표했지만, 현실은 사고 사망 만인율이 0.5 ~ 0.4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명칭을 "중대 재해 감축 로드맵"이라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 사망 만인율 = 전체 사망자 수의 1만 배를 근로자 수로 나눈 값
사고 사망 만인율 0.29 퍼밀리어드 목표,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
1.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관련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산업 안전 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유해·위험 방지 조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근로 감독관의 현장 감독은 위험성 평가 보다, 과태료를 적발하기 위한 행위에 치중되어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고용 노동부 현장 정기 감독 시 위험성 평가를 면밀히 살펴본다고 합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이 진행된다고 하니, 눈여겨볼 사안입니다.
2. 중소기업 등 중대 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입니다. '20연도 산업 안전 보건법이 전면 개편되었고, '22연도 1월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21연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 비중은 80.9%로 급속도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건설(50.4%), 제조(22.2%)로 중대 재해의 7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술 지도를 위험성 평가 기반으로 전환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집중 지원 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고용 노동부 자료를 공유하오니, 사진 글씨가 잘 안 보이더라도 큰 맥락으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3.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 의식 및 문화 확산입니다. 많은 내용 중 "한국형 안전 문화 평가 지표(KSCI) 도입"이 눈에 띕니다. 안전 보건 관리의 첫 단계는 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시발점입니다.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 제출, 공정 안전 보고 등 산업 안전 보건법의 수많은 서식이 기술적 관리에 치중했지만, 안전 문화를 키워드로 잡을 수 있는 공식적인 지표를 도입한다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업 안전 거버넌스 재정비입니다. 눈에 띄는 내용은 "산재 예방 종합 포털 구축"입니다. 국민과 함께 중대 사고 및 예방 체계를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란색으로 씌인 글씨는 4대 전략, 각각 하위 조항 들을 모두 합치면, 14개 핵심 과제가 됩니다. 오른쪽 표는 고용 노동부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25연도부터 시작하는 아이템도 보입니다. 대부분 '23연도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 조금은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안전 보건 관리자라면, 항상 염두에 두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23년도 계획을 보면, 정부에서도 안전 보건에 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전략과 함께 14개 핵심 과제 추진 중 특징을 살펴 보았습니다.
○ 고용 노동부 핵심 과제 자료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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